상간녀 소송 피고, 위자료 방어 전략으로 2,000만 원 감액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직장 동료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해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직장 동료로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갔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에 죄책감을 느껴 결국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현재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 측에서 해당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히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부부의 가정불화와 상대 남성의 다른 부정행위 등 여러 사정이 혼인 파탄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습니다. 

 

📍교제 경위 및 기간

→ 교제는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교제 기간도 비교적 짧았던 단기간의 관계였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혼인 파탄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 부부는 이미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상대 남성이 원고와의 불화를 자주 언급해 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한 이후 상대 남성이 다른 직장 동료와 교제한 정황도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상대 남성에게서 오는 협박성 연락을 제외하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태라는 점

 

📍유사 판례와 비교할 때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

→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과 본 사안을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사안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혼인 사실 인지 여부,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득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반박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