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원고, 약 15년 부정행위한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 인정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15년동안이나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30년간 자녀를 키우며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외출을 반복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을 겪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을 피해 전화를 하는 등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서 피고와 남편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추궁한 결과 두 사람은 약 15년동안 단순한 내연관계를 넘어 사실상 중혼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만남을 중지하라는 연락을 보냈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좌절과 무기력감에 빠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지난 30년의 시간이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 과정과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지속된 기간, 그 정도, 그리고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파탄이 발생하게 된 과정,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같은 동호회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만났고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충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카드 사용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점
→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행위가 가정 전체에 미친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 정도 또한 중대한 점
→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해 유혹하였고 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반복적·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남편의 자백, 카드 내역, 카카오톡 기록 등을 통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15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에게 명확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장기간의 부정행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가족 전체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박현식 변호사가 구체적 증거로 소명해 실질적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대한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입은 정신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