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의뢰인 대리, 상간소장 답변서 통한 반박으로 위자료 3천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소송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사실관계에 기반한 반박과 감액 논리를 통해 위자료 3천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이어가던 중 한 기업을 운영하는 남성과 업무상의 필요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적 조언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이 과정에서 남성은 자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교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남성이 설명한 혼인 파탄 경위를 믿었고, 실제로 남성의 자금난을 도와주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는 등 사업적 조력자 관계에 가까운 만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부정행위로 오해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바로잡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남성의 기망 여부, 만남의 실질, 위자료 산정 요소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성의 혼인 파탄 및 이혼 예정 기망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

▲ 만남의 실질이 ‘사업적 목적’ 중심이었음을 소명하는 것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성실한 태도를 제시하는 것

또한 교제 기간, 만남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감액 요소가 됩니다.

더불어 부정행위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는지, 원고에게 사과 의사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지, 재발 가능성이 낮은지 등도 법원이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① 남성이 의뢰인을 속이며 교제를 유도한 점

– 남성이 혼인 파탄 상태와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고의적 상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실제 만남의 성격이 ‘사업적 조력’ 중심이었다는 점

– 금전 대여, 업무 조언 등 공적인 목적의 만남이 대부분이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지속·심각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반성과 원고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

– 사건 이후 의뢰인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점을 통해 재발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에서 3,000만 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기망, 관계의 실질적 성격, 피고의 태도 등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감액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기반한 반박과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감정적 공방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